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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과 희망을 잃지않게 - 광주복지재단 (광주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)

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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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‧보조금 부정수급 정의

  • '복지부정'이란 정부의 복지정책·사업·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(시설·급여·보조금·지원금 등)전반에 대하여 개인,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복지 부정수급 예시 :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, 산재급여 부정수급, 고용지원금 부정수급,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, 실업급여 부정수급, 의료급여 부정수급,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,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,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,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
  • '보조금 부정'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·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,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.
  •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
  • 보조금 선정단계 :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, 선정기준·절차미흡, 유사·중복사업 선정
  • 보조금 집행단계 :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, 허위청구, 명의대여 등
  •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: 정산지연,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

복지‧보조금 부정신고 대상

  •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‧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‧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
  • 사회보장보험 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산재보험, 고용보험)
  • 공공부조 (국민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, 기초노령연금)
  • 복지시설 보조금(지원금)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
  •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을 위반한 부정수급
  • 온라인 신고
  • 우편 및 방문신고
    • (방문/우편신고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(30102),
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헙생명빌딩(동관)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(03740)
  • 전화신고
    • (전화접수)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
  • 팩스신고
    • (팩스접수) 044-200-7972

복지‧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

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
복지·보조금 부정신고 QRCOD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