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꿈과 희망을 잃지않게 - 광주복지재단 (광주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)

공익침해 행위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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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 정의

  • "공익침해행위"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  •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공익침해행위 예시
    • 건강 침해 : 부정·불량식품 제조·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
    • 환경 침해 : 폐기물 불법 매립, 폐수 무단 방류 등
    • 안전 침해 : 산업안전조치 미준수, 교각 부실 시공 등
    • 소비자 이익 침해 : 각종 허위·과장 광고,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
    • 공정한 경쟁 침해 : 담합, 불법 하도급 등

공익침해 행위 신고방법

  • 온라인 신고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소관기관 국민권익위원회 → “청렴신문고”
  • 365일 민원신청‧부패신고 → “국민신문고”
  • 우편 및 방문신고
    • (방문/우편신고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(30102),
   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헙생명빌딩(동관)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(03740)
  • 팩스신고
    • (팩스접수) 044-200-7972

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절차

부패행위‧채용비리 신고처리 절차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
  • 「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」
  • 「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」
  • 「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」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안내 동영상(별첨자료 참조)
공익침해 행위신고 QRCODE